세대분리 하는 방법 및 요건

최근 꾸준한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독립된 세대주를 위하여 세대분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세대분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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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세대란 같은 주소안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세대로 정의 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 구성원 중 세대의 대표자 입니다. 그리고 세대원은 나머지 구성원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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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및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독립세대주라는 것은 세대원 중 누군가가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됨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정의를 다시한번 기억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같은 주소
2) 같은 생계

같은 주민등록지에 사는지, 같은 생계를 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살지만 세대분리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1) 30세 이상의 나이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19~29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가 유지 가능
4)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결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각자의 경제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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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통해 얻는 장단점 비교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그전에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안하는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위해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의 장점

1. 청약의 기회

세대분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가장 먼저 고려하실 부분이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청약의 대상은 세대주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먼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2. 각종 절세 효과

세대주와 세대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 계획을 잘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독립이 안되어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상황을 세대분리를 통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단점

무엇이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의 차이를 잘 비교하여 나의 상황에서 어떤것이 더 적합한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1. 기존세대의 세대원 수 감소로 인한 청약 가점 마이너스 효과

정확하게 장점의 1번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세대가 청약을 준비중이라면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2. 추가적인 세금 부과

세대주로 나뉘었다는 것은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아 기존세대에 부과되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주민세가 부과되며 의료보험료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겁니다. 어떤 것이 득일지 실일지는 직접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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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그럼 세대분리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은 도장과 신분증을 챙기셔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가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차근차근 도와주실겁니다. 업무시간에 맞추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2.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에 접속하여 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인증서나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각종 인증방법으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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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로 세대분리에 대해 고민이신분들이 이 포스팅을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